탈북민 재북 가족 송금 사건, 항소심서 무죄
Credit: 서울-홍승욱 hongs@rfa.org
탈북민들이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돈을 보낸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선고가 법원으로부터 내려졌습니다.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.
탈북민들이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돈을 보낸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선고가 법원으로부터 내려졌습니다.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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